52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사회초년생 타깃 '깡통전세' 수법과 임차인 대응법

사회초년생 울린 52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조직적 범행 전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삼아 5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 일당 49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내용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 피해 규모: 사회초년생 등 22명 대상, 총 52억 원 가로채기
• ✅ 범행 수법: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책정하는 '깡통전세' 후 바지 임대인 명의 이전
• ✅ 조직적 가담: 건축주(수수료 지급), 분양 브로커(명의 연결), 공인중개사(임차인 모집)의 공조
• ✅ 추가 피해: 계약서 위조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사기 및 세입자 대상 빚 독촉 발생

목차 (바로가기)

• 1. 깡통전세 사기단의 조직적 역할 분담
• 2.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검은 거래
• 3. 2차 피해: 계약서 위조 및 대부업체 독촉
• 4.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 행사 방법

1. 깡통전세 사기단의 조직적 역할 분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부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매뉴얼까지 제작하여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역할	주요 범행 내용
건축주	분양 성사를 위해 건당 2,400~3,600만 원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
분양 브로커	신용불량자 등 상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을 섭외해 명의 이전 연결
공인중개사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받고 위험한 계약을 안전한 것처럼 속여 임차인 유인

2.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검은 거래

사기 일당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임대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단순 조력자를 넘어 적극적인 가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가담 실태 예시 3가지]

• 📍 사례 1: 수수료 세탁
  초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 📍 사례 2: 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을 빌려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 사례 3: 바지 임대인 섭외
  신용상태가 불량한 이들에게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전세 계약 명의자로 활용했습니다.

3. 2차 피해: 계약서 위조 및 대부업체 독촉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 중 한 명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들이 잠적한 뒤,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들은 대부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 행사 방법

경찰은 계약 체결 전후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	대응 전략
임대인 변경 통지 시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거부권 행사 가능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법정 요율 확인 및 초과 수수료 요구 시 사기 의심 후 신고
시세 확인 불가 시	오피스텔, 빌라 등은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반드시 비교하여 전세가율 80% 이상 주의

전세사기 52억 뜯어낸 '깡통전세' 수법 공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 거부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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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A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전세사기 예방 앱'을 통해 주변 매매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매매가와 차이가 없거나 더 높다면 100% 깡통전세입니다.

Q2. 임대인이 바뀌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안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안전한가요?

A3.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지만, 계약 조건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 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Q4. 공인중개사가 믿을만한지 확인하는 법은?

A4.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해당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본인과 계약하는지 확인하세요.

Q5. 사기를 당했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A5. 경찰청(112)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 및 긴급 주거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사회초년생들의 자립 자금을 노린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나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는 중개인은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임차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0일 보도된 뉴스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